[파워인터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 “불로소득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자세”

목돈 마련 좌절...무주택자들 불안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한 언급 없어
하나님은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
토지 개발에 대한 초과이익은 국민에게 돌려야
수고하지 않은 땅값 인상분, 사회복지로 써야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근로 소득세는 낮춰야
보유세 인상 정책 더 빨리 도입했어야
보유세 계속 인상될 거라는 일관된 정책 필요
성경에서 집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의 터전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돼

[앵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이 큰폭으로 오르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 한 칸 장만하지 못한 무주택 서민들은
무기력과 소외감에 또 노후 걱정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에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를 만나
투기 시대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담 진행에 고석표 기잡니다.


■ 방송 : CBS TV 뉴스 <파워인터뷰> 8월 5일(수) 밤 09:50 / 8월 6일(목) 오전 10:40)

■ 진행 : 고석표 기자

■ 대담 : 김근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 장소 :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서울 마포구 신촌로) 8월 3일 10:30


◇ 고석표 기자 :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서울 수도권의 집값 열풍 현상이 불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근주 교수 : 다들 너무 불안해 하는 거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에서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였었고, 사실 제가 아주 어린 중고등학생때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별달리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특히 더 악화되었다 싶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데 주위에서 사 두었던 집이 '얼마 더 올랐다더라', '분양받은 집이 얼마가 뛰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퍼져 나가면서 그 다음에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이 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더 생겨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안에 다름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들 지금이 아니면 내가 내 인생에 정말 목돈 될 만한 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광풍으로까지 비춰지는 거 같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네 구약학자시잖아요. 구약학자로 봤을 때 성경에서 과연 불로소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 김근주 교수 : 사실 성경은 불로소득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니까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소득을 누리고 얻는다라는 건 사실 말이 안되는거기 때문에 뭐 성경에 이에 대해서 별달리 언급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시고는 이 사람들을 하게 하신 것이 결국 에덴동산에 데려와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즉 인류는 처음부터 노동하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를 줄여 말하면 노동자가 되겠습니다만 인류는 처음부터 노동자로 존재했었던 거기 때문에 노동하지 않고 무엇을 뭐 이것은 애시당초 성경에 관심도 아니고 대상도 아닌 일이라 싶어요.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불로소득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불로소득에 대한 성경적 고민이라는 게 의미없다 왜냐면 말이 안되는 것, 있어서는 안된 것이기 때문인 거 같아요.

◇ 고석표 기자 :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를 막고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과연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근주 교수 : 가령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땅들이 매우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 땅이 비싼 이유는 딱 하납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을 모아서 지하철 역, 사실 서울에서 지하철 역이 제일 많은 곳이 종로나 강남 이런 데 일거구요, 그 다음에 강남의 도로들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거는 땅 주인들이 놓은 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놓은 도로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강남의 환경을 좋게 만들었다면 강남의 땅을 가진 것이 엄청나게 올랐다 그럼 당연히 저는 그 이익은 누구의 몫이냐? 국가의 몫이 돼야 되고 국가는 그걸 세금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토지의 초과이익을 국가가 거두어들여서는 국민에게 다시 나누어주기 이게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거 같습니다. 요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그래서 토지를 샀다 토지를 산 것도 대단한 노동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땅값이 올랐다면 저는 그 땅의 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국가가 환수해서 국가의 배를 불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적인 일들에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이걸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 땅은 쥐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엄청나게 물리도록 해서는 저 이 보유한 걸로 인한 이득은 국가가 거두는 게 그래서 보유세를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직장 출근하고 뭐 하루종일 일해서 버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낮추고 근데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높이고 그럼 사람들이 땅이라는 건 가져봐야 소용없구나 이용해야 되겠구나 노동은 열심히 하면 내 소득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고 '땅은 소유해 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세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 거죠. 저는 보유세로서의 종부세가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땅은 가져봐야 돈 될 것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확산하겠다 싶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이정우 카메라 기자)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김근주 교수 (이정우 카메라 기자)

◇ 고석표 기자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두배 이상 올리는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런 정책들을 보시면 어떻게 평가를 내리시는지...

◆ 김근주 교수 : 저는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된다 싶습니다. 이제 이 정부가 남은 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보유세가 오른다고 할지라도 요거 당장은 안팔 가능성이 그리고 사람들이 영끌 현상까지 생기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정부를 생각하면 과연 다주택 소유자들이 이 땅을 자기 집을 팔까 안팔 가능성이 많다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보유세 강화가 이뤄졌다 싶고 그래도 안하는 거 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조치일거구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이 되기가 지금 상황으로는 전망이 썩 안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도 차기에 누가 민주당에서 대선에 나와서 권력을 잡게 되건 이 방향의 정책을 계속 할거라는 거, 보유세는 계속 강화시킬 거라는 계속 그런 신호들을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이 그래서 지금 당장 버텨도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보유세는 강화되겠구나 종부세는 강화되겠구나 그럼 저는 국민의 선택이 변화가 오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훨씬 더 시작했어야했고 이제라도 시작한 건 참 바람직한 조치이다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나 불로소득에 대해서 크리스챤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근주 교수 : 결론적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은혜 받을 때 그런 적 있었잖아요. 주님 한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믿는 사람들은 주님 한분이면 충분해요 그 고백을 하거나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 그렇구나 예수가 내 삶의 전부구나 가 아주 엄청나게 또렷해질 겁니다. 그게 교회의 자랑이었고 힘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대단한 인물들이 많아서 우리가 자랑이었던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옆집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예수 한 분 때문에 가난해도 뭐 어째도 상관없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전세계에 어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저는 기독교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권해요. 성경에서 집은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나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의미하는 건 뭔가요? 삶의 터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어느 순간에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버린 게 지금 자본주의 국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직장생활을 해보니 직장에서 아무리 월급을 좋게 받아도 몇억을 모으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라구요. 그런데 집 산 사람들이 몇억씩 생기는 거 보면 부럽고 나의 노후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 생각하는거죠. 주님 한분이면 충분하다고 나 예수 믿었고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주님 나 사랑하셨고 그럼 내 앞길도 주님 인도하시겠구나 그럼 집없이 살자 나 전세로 평생 살다가 가도 괜찮고 월세로 평생 살다가도 괜찮다고 우리 그렇게 해서 모두 함께 살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기의 시대 우리의 영원한 가치는 예수믿고 살자 주님 한분이면 충분하다 이게 늘 돌아갈 지점이다 싶습니다.

◇ 고석표 기자 : 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최현]
[편집 :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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