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삶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국민의 건강한 정치의식이 절실합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해 온 여러 정치 형태 가운데 민주주의를 가장 훌륭한 것으로 여깁니다.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평가도 가능할 겁니다. 오늘날 대중에 영합하는 다수결 민주주의의 오용과 그 폐해가 적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인류 문화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이를 지켜내기 위한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작동 범위에서 벗어난 힘 곧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독재요 경제적으로는 독점이며 사상적으로는 편향적 이념입니다. 이런 힘들이 결탁하면 권력 카르텔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 경험으로 보면 이런 위험성이 가장 높은 항목들이 대통령, 군대, 사정 정보기관, 재벌 기업, 검찰, 언론 등입니다.
이 항목들 가운데는 우리 사회가 극복한 것도 있고 공수처처럼 현재 진행형이거나 또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입니다. 주권의 주체인 국민이 민주주의를 이끌어가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민주 의식이 깨어있고 지속적으로 민주적 가치를 교육해야만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정치를 중심한 우리 사회의 갈등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지나친 보수와 지나친 진보의 대립입니다.
‘지나치다’는 것은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서로 다름’의 상황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지켜가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대화 자체가 되지 않으니 민주주의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도 보수의 구심점 형성과 결집이 절박합니다. 누구와도 대화하는 건강한 정치 집단의 작동이 절실합니다. 중도 보수 또는 열린 보수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야당이나 여론을 주도하는 많은 지도자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본격화될 대선 경선에 나서는 야당 후보들의 경우에는 중보 보수를 끌어안을 방법에 승부를 걸어야 할 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도 층은 대략 절반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이 가운데는 정치 무관심 층도 있지만 어린애들 같은 정치 싸움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오늘날의 역사 흐름에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도 이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중도 보수의 결집을 이루게 하는 것 말입니다.
CBS논평이었습니다.